코로나사태로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 들고 있다.
소상공인뿐이겠는가!
저소득층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을 구렁텅이에서 건질 ,그 막중한 임무는 이제 정부의 몫이다.
과거 정부(이명박근혜)였다면 어떠했을까?
모기지론의 피해와 메르스, 작금의 코로나까지 결국 소상공인들은 그들이 가진 자본을
잃고 더욱더 가난한 저소득층으로 유입되고 말았다.
그들이 잃은 또는 지출되어버린 자본은 어디로 흘러 들어 갔을까?
-기관이든 개인이든 리포트가 나왔으면 좋겠다 -
이제 코로나는 변이 알파 돌파감염 등등 생소한 단어들과 함께
백신을 맞고 방역을 해도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뺘져 들어간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을 통하여 노후생활에 안정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의 소득이 낮을수록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개인연금 가입률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제도를 통하여 폐업이나 사망 등의 경우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영세자영업자는 배제되고있는 형편이다. 외국의 경우 자영업자를 임금노동자로 인식하는 시각과 개인사업자로 보는 시각으로 나뉘어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도 다양한데,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기초로 하고, 개인연금을 통하여 소득을 보 장하고 있다. 그 외에 실업급여와 실업부조제도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반체계 안에서 자영업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소 득을 명확히 파악하여,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보험을 지원받을 경우 소득규모 별 로 자영업자가 기여하는 수준과 정부지원 여부 및 지원수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영세자영업자도 두루누리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확대해야 하며, 소득별, 분야별 차별적인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로 폐업을 했던 이들이 다시 자영업이나 소상공을 택하는 방향으로 가지 말아야 하며
정부는 노동에 근거한 소득을 획득하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 조성과 일자리교육들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대를 통해 불로이익을 얻는 기회를 박탈하여 임대료의 형평성이 사회에 인식되어질때
불황이나 급박한 사회적 변화가 있더라도 그 시기를 이겨 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진다.
임대료등 지대이익의 감소는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이 미칠것이다.
또한 현시대 노동시장에 부합되는 임금체계과 사회복지 문제가 더욱더 연구되어 제도로 졍착되어지면
외국인근로자문제나 플랫폼노동의 문제,정규직문제등등의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